건보공단 임직원 및 노사,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0일 오전 10시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재정누수 방지 및 보장성 목표 달성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 정부개혁 정책에 부응하면서 재정누수에 적극 대응하는 등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운영체계 정립’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추진단 산하에 임직원과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요 현안 논의와 의견 수렴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정키로 했다. 실행조직으로는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 등 7개 추진단과 외부전문가 그룹인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발대식 인사말을 통해 “우리 공단은 지난 2년간 건강보험 시행 36년 동안 안고 있는 저부담-저급여-혼합진료-치료위주의 개발도상국형인 77패러다임에서 파생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체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개발도상국형 77패러다임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작년 8월, 77패러다임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치료와 병행하여 예방이 가능하고, 재정누수가 없는 건강보험의 선진형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동참하면서 건강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 공단 운영목표를 선진형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운영체계 정립으로 정하고 8대 핵심과제를 선정,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사적 실천조직인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업무, 그리고 공단 운영 전반에 걸친 비정상적 요소를 찾아 정상화함은 물론,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보장성 목표 달성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