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상대로 하는 어려운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의사의 권익뿐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 서서 투쟁을 진행해야 한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27일, 전국 11만 회원에 보내는 서신문을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정부 투쟁과 관련된 현안을 설명하고 향후 투쟁 방향을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지난 12월 15일, 전국 2만여명이 넘는 의사회원님들이 여의도의 차가운 아스팔트에 앉아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반대, 관치의료 타파, 의약분업 파기, 건보제도 개혁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정책에 항거하며 궐기대회를 진행했다”면서 “우리의 대정부 투쟁 목표는 원가이하의 저수가라는 건강보험제도의 근원적인 문제를 고치기 위한 투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 회장은 “대한민국은 낮은 의료수가 때문에 의료접근성이 높아졌지만, 의료비를 부담하느라 재정파탄에 빠지는 가구발생률은 34개 OECD국가 중 1위”라며 “건강보험수가는 낮지만, 비급여 진료비가 크고 그것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가 이하의 낮은 의료비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의료왜곡의 피해는 전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우리의 대정부 투쟁은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는 원가이하의 저수가를 강제한지 36년이 지났다. 일방적인 희생과 봉사는 지속될 수 없으며 지금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기약이 없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핸드폰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고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은 건강보험제도의 잘못된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고 편법운영을 획책하는 정책이므로 반드시 원격의료와 영리법인 허용을 저지하고, 36년 된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제도를 반드시 개혁해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가치를 지켜내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