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고액·상습체납사업주 160명의 인적사항이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62억원이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자로,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기간 등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30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 공개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12월 23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한편, 4월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이 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체납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 근로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