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개최, 의협이 제안한 △대진의 신고제도 일원화 △심사기준 공개 △무작위 수진확인 중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제도 일원화 등의 개선 수용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대진의 신고제도와 관련, 현재 관할 시군구청장과 심평원장에 신고해야 하는 이원화시스템을 일원화할 것을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의료기관 신고일원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2013. 8월~12월) 결과를 토대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요양급여 심사기준의 잦은 변경, 심사기준 제·개정 과정 및 삭감기준의 불명확한 공개로 의료현장의 혼선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심사지침 및 사례)의 전면공개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당이득 환수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보공단의 무작위 수진자 조회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신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 개정(안)에 수진자 조회 절차개선 방안을 포함, 내년 1월 중 개선내용을 공개키로 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의 이중 신고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신고 시스템 일원화 등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부 추진방향을 설정키로 했다.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기관단위의 총량적 심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자율시정통보제, 지표연동관리제 등 각각의 제도에 대해서도 통합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 개선키로 했다.

지난 5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 의협측 위원으로 참여했던 강청희 의협 총무이사는 “회원들이 느끼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개선을 약속한 과제들이 미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동안 모니터단 회의체에 참여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합리한 규제를 하나하나 개선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면서 “진료현장 모니터단에서 개선되지 않은 과제는 의협과 복지부 간 운영되고 있는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를 통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