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당장 아무런 전제조건 없는 협의체를 구성, 신속히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제약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어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제약협회 방문과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제로베이스에서의 시장형 실거래가제 검토 제안을 환영하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과 도출을 기대했으나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2월 재시행을 전제로 한 협의체 구성이라는 사실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문 장관의 제안은 이미 재시행을 확정한 상태에서 보여주기식 통과의례에 불과했던 것인지 우리는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협회는 “재시행을 전제로 하는 협의체 구성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며 그러한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결론을 내린 협의체 구성과 제로베이스에서의 재검토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으며 당연히 제도 재시행을 유예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야말로 행정과 정책이 가야할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과거 실거래가대로 청구하지 않는 불법적 현상이 심하던 시절에 실거래가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적 허위청구를 하지 않고 실제 구입가격을 신고하는 요양기관에 거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던 제도”라며 “이 제도가 지닌 여러 문제점에 대해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국회와 시민단체, 대한약사회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각계가 지적하며 폐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2월부터 재시행하겠다는 것은 민심에 대한 무시”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또 “복지부는 물리적 시간 부족 등 납득하기 어려운 말로 재시행 불가피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의지만 있다면 폐지와 시행유예 등을 위한 조치는 충분히 펼칠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아무런 전제조건 없는 협의체를 구성, 신속히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요구하는 반시장적인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폐지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인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돌리는 것에 가장 부합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력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