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3∼5월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복지전달체계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의료비 환급금 37억여원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1일 “암관리법에 의해 의료비를 지원받는 암환자의 경우 지원금 지급을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와 본인부담액 상한 초과금을 환급하는 건보공단 사이에 지원대상자 인적사항·지원금액 등 지원내역이 공유되지 않았다”며 “이 결과, 건보공단은 지난 2009∼2011년 국가로부터 본인부담액을 이미 지원받은 암 환자 3587명에게 본인부담액 상한 초과금액 22억5000여만원을 과다하게 환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폭 피해자의 경우, 대한적십자사와 건보공단 간 지원내역이 공유되지 않아 지난 2009∼2011년 원폭피해자 172명에게 3억50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환부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기간 건보공단도 국가보훈대상자 2997명에게 11억 6000여만원을 과다하게 환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건보공단과 의료비 지원기관 간 본인부담액 지원내역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복지부에 통보하는 한편, 건보공단에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이에 복지부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관련 의료비지원기관과 회의를 실시, 건보공단과 의료비지원기관 간 지원내역 통보방법을 통일해 공유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내역을 받아 공유함으로써 지난해 진료 분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과다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