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행사 명목으로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 제약사 ‘한국노바티스’ 대표 등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단장 변철형 부장검사)은 의사들에게 25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한국노바티스 전·현직 임원 등 6명, 범행에 가담한 의약전문지 5개, 학술지 발행 업체 1개 및 각 대표이사,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5명 등 총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의약전문지를 통해 약 25억 9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바티스는 2006년 8월~2009년 3월 거래처 의사들에게 모두 7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3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국노바티스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등으로 인해 회사가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약전문지 5개와 학술지 발행업체 1개 등에 제품 광고 명목의 광고비를 집행한 후, 위 업체들을 통해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좌담회, 자문료 등을 빙자하여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노바티스는 의약전문지나 학술지 발행업체에 제품 광고비 명목으로 거액을 건네 이들 업체가 호텔 등의 고급 식당에서 각종 학술행사를 열도록 했다. 또 학술행사에 초대받은 의사들에게 ‘거마비’ 명목으로 30만∼50만원을 줬다.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업체는 자문위원료나 원고료 등 명목으로 의사에게 1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한국노바티스가 선정한 의사들이 형식적인 자문을 하거나 유명 학회지 번역을 하면 의약전문지 등이 그 대가로 한국노바티스로부터 받은 돈을 주는 방식이다.

서울서부지검은 "감시·비판해야 할 의약전문지가 오히려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대행사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종합병원 의사들도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한국노바티스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