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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방지법’, 20대 국회에서 재추진동아쏘시오홀딩스의 채용갑질 계기로 기업의 불공정 채용 막자는 취지
유성엽 의원실, “20대 국회에 재발의 의지 확고, 채용갑질 근절할 것”
김기연 기자  |  kky@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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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21  07: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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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엽 국회의원
지난해 불거진 동아쏘시오홀딩스를 둘러싼 채용갑질 논란으로 빚어진 일명 ‘박카스방지법’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조짐이다.

지난 11월 18일 유성엽 국회의원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공정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당의 임내현 의원이 채용회사가 취업준비생들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 등의 채용과정 및 채용여부 등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박카스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는 연초부터 각 기업들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한 횡포부터 무분별한 고객의 억지보상행위 등 ‘갑질’이 사회의 이슈였다. 그리고 11월엔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서류전형 후 면접을 치른 취업준비생 30명 전원을 탈락시켜 ‘갑질’의 정점을 찍었다.

일주일 가량의 시간차이를 두고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두 국회의원 모두 동아쏘시오홀딩스를 ‘채용과정에서 갑질을 한 대표적인 회사’로 지적해 큰 파장이 일어난 바 있다. 특히 임내현 의원은 동아제약의 대표제품인 ‘박카스’를 법안명칭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 두 법안 모두 19대 국회에서 여야의 갈등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 폐회와 함께 폐기됐다. 그러나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된 유성엽 의원측은 법안의 재발의 의지를 확고하게 나타났다.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폐기됐으나 법안의 취지와 추진의지는 확고하다”며 “개원을 준비하는 도중이라 경황이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재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의원님의 뜻”이라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기업의 고지의무 등을 강화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현행법상에는 구직자에게 채용 과정과 채용여부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규정은 하고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임내현 의원이 발의한 ‘박카스방지법’은 좀더 구체적이다. 채용 과정과 결과를 구직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유성엽 의원실에서 발의할 법안의 명칭에도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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