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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끌은 스티렌정 소송, 끝이 보인다공판 앞두고 조정권고안 협의중, “조정내용 공개는 불가”
2심 변론 종결 후 한달간 결심공판 세 차례 미뤄져, 공판날도 미정
김기연 기자  |  kky@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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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4  12: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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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의 천연물신약 ‘스티렌’의 급여 취소여부를 놓고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끝이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1일 양측이 변론을 모두 마치고 선고공판을 남겨두고 있는 와중에 선고공판이 세 차례나 미뤄졌다. 동아ST 측의 요청으로 미뤄진 선고공판은 현재 추후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안을 받아 현재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시일이 길게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ST 관계자는 “재판과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조정권고안을 놓고 검토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조정권고안은 동아ST가 제안한 것이다. 동아ST는 지난달 27일 2심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행정부에 조정권고안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정권고안이 수용되면 원고는 소송을 취하고 1심 승소여부와 관계없이 조정권고안이 이행된다.

복지부에서는 조정권고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으나 업계에서는 동아ST측의 제안인만큼 복지부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 2014년의 1심 재판에서 동아ST가 승소했고 항소심의 주요쟁점이던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 검증도 법원이 거부한 마당에 복지부는 결국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권고안의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스티렌정의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 약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과거의 블록버스터 약물의 위상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또한 감안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천연물신약을 만드는 제약업체 관계자는 “당초에 복지부의 소송이 사실상 무리였던 것은 사실”이라며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스티렌정에서 검출되면서 소비자단체, 의료단체들이 급여 취소를 강하게 요구한 당시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의 소송이 처음부터 무리였던 데다 임상적 유용성 검증 단계부터 헛발질을 하는 등 소송 대응이 미숙한 점이 있었다”며 복지부의 안일하고 미숙한 대응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동아ST가 ‘스티렌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예방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를 지난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지 못하자 복지부가 “‘스티렌’을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고 6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환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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