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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국규제학회 토론회, 일고의 가치 없다” 비판9일 성명서 내고 한국규제학회 강력 비판
“공정성 결여되고 일방적 주장만 반영한 토론회, 비판받아 마땅”
김기연 기자  |  kky@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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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0  1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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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가 9일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주장하는 토론회를 연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료의 문외한인 비전문가 학회가 단순한 이론에만 매몰되고 토론자 선정 등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고 특정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의할 가치도 없다”며 한국규제학회를 강력히 비판했다.
 
의협은 “현대의학과 한방은 근본적으로 학문적 배경 및 이론체계, 의료행위의 상이성은 물론 교육 및 수련과정의 이질성 등과 같은 학문체계 및 수련시스템에서 유사성이 전혀 없으며 사법부 및 행정부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일관된 불가 판결 및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며 “의료법에서도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면허제도 또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 등은 학문체계, 법체계, 면허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현행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규제학회 관련토론회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협 측은 “토론에서 한방 측 관계자는 포함했음에도 의료계 관계자는 제외했다”며 “학술대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의 신빙성, 설득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측은 “주최 측이 제대로 된 토론의 요건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에 대해 한국규제학회라는 단체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에 대한 비전문가 단체인 한국규제학회에서 의료계의 민감한 현안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의료계 인사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 한방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해 특정 이익집단을 옹호하는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학문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할 전문학회로서 한국규제학회의 자질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나 현재 현대의학과 한방이라는 법으로 구분한 의료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국의료의 특수성이 있으며 이의 근간을 훼손하는 규제 완화는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적 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체계를 훼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한국규제학회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성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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