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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6년 혁신형 제약기업’ 모집 6월 중 완료20일까지 접수 후 선정, 3년 내 일정 수준 이상 행정처분 있으면 안돼
김기연 기자  |  kky@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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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18  09: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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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절차를 거쳐 6월까지 인증을 완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5월 20일까지 2016년도 혁신형제약기업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 신약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어야 한다.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제약기업은 연간 50억원 또는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자격이 된다.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제약기업은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5%, 미합중국 또는 유럽연합의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보유한 제약기업은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3%가 기준이 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처분이란 ▲약사법 81조에 따른 과징금 누계액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과징금 누계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다.

약사법 81조, 76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또는 업무정지 품목허가 취소 처분 및 공정거래법 2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횟수를 합해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도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인증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이 45점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이 35점 ▲기술적, 경제적, 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이 30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투명성이 10점으로 총 120점이다.

복지부는 20일까지 서류 접수 후 6월 초까지 인증기준 부합 여부 검토와 평가,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까지 올해 혁신형제약기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인증은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에 따라 제약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약가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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