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인술 응급의학회 이사장, 박완수 한의협 부회장, 김세영 치협 회장, 노환규 의협 회장, 성명숙 간협 회장, 이계융 병협 부회장 (좌로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의료단체가 23일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폭행방지 가중처벌 법안의 국회 통과와 검·경찰의 엄격한 법 준용을 촉구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응급실 등 진료실서의 폭력, 폭언 등이 비일비재하다"며 "심지어는 총, 칼,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휘두르는 심각한 지경에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5개 의료단체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 5개 단체장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환자는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 받아야”하고, 이를 위해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환경이 보장되어야”함에도 “현실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의 90% 이상은 진료공간에서의 폭력을 경험했다”면서 "이같은 폭력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행위를 현저히 위축시키고, 다른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버스운전기사 등 공익을 수행하고 있는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한다”면서 “국민 모두는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환자의 불만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수가 제도와 통제 위주의 관치의료의 상황이 개선돼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이 담보돼야 의료인 본연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고 그 속에서 혜택이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또한 환자를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의료시설을 파괴하는 등 응급진료를 방해하는 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조항'을 검·경찰이 엄격히 준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편 5개 보건의료단체가 이번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를 선언한 만큼, 앞으로 관련 법 통과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이번 제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