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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숙원인 신약개발 제도지원, 마침내 이뤄지나정부,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신약개발시 국내 임상3상 비용 세액공제” 밝혀
희귀질환은 국내외 임상 모두 적용, 투자 리스크 줄이는 신산업 육성펀드 1조원 운영
김기연 기자  |  kky@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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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29  1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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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의 숙원 중 하나였던 신약개발 과정에서의 세액공제 혜택 확대가 마침내 이뤄질 전망이다.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국내외 임상 모두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8일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현행 신성장 R&D 세액공제(중소기업 30%, 중견·대기업 20%)를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인 최대 30%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매출액 대비 신산업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약개발 R&D 투자에 대한 R&D 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임상 1,2상에서 국내 수행 임상 3상을 추가하며 확대하기로 했다. 희귀질환은 국내외 임상에 모두 적용받게 된다.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10%(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아울러 정부는 신약 등 고위험 분야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신산업 육성펀드를 1차 1조원 규모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손실 발생 시 운용사·정부 출자분으로 우선 충당하고 이익 발생 시 원금+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비투자와 R&D 투자 부진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고용도 안심할 수 없다”며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는 새 살이 돋도록 해야 한다. 신산업 육성세제를 만드는 등 획기적으로 개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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