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장려금제도’가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것과 관련, 의료계는 “이번 고시 강행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대한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5일, 성명을 통해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싼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는 경우, 약값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훼손하는 대가를 약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호주머니로부터 돈을 빼내어 직접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발상과 용기는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번 고시 강행은 의사의 처방권을 철저히 무시한 제도이며 상품명 처방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제도”라며 “우리나라에서 성분명처방이 아닌 상품명처방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생물학적 동등성실험에 대한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의약품 동등성실험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가 부정한 실험으로 이어졌고, 심지어 실험 없이 돈만 받고 동등성을 인정해준 부정의약품에 대한 명단조차 공개를 거부한 당사자는 바로 정부라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는 싼약 바꿔치기 리베이트제도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이 잘못된 고시를 철회하기 전까지 의사들은 모든 처방전에 대해 대체조제 불가표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경고했다. 이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내어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것을 과연 국민이 받아들일지 의사들이 확인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싸구려 의약품을 제공한 대가로 약사들의 호주머니를 배불리는 정부의 정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