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보건·헬스분야의 각종 치료사 민간자격을 국가공인 자격으로 전환・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가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적극 대응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5일, 관련 전문과 학회・개원의협의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간치료사 자격증 국가공인 추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책을 숙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국민의 건강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주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현행 자격기본법에서도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참여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정책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카이로프랙틱 자격의 국가공인을 시작으로 각 유사 의료기사 직역의 단독개원 추진 우려 및 장기적으로 공인된 자격 행위에 대한 비용보전 부분은 건강보험・자동차보험 등 현 제도권 내의 재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큰 점 등 기존 의료체계에 대한 영향 뿐 만 아니라 국민 건강권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정책추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의협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카이로프랙틱 시술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정부의 민간 자격증 국가공인 추진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현행 법체계의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정부 또는 국회에서 추진하는 의료분야 민간 자격증 국가공인 추진에 절대 반대한다”면서 “이러한 의료계의 입장을 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전문 부처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은 도외시 한 채, 일자리 창출에만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