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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채용갑질, 법으로 막는다유성엽 의원, “동아제약 갑질 논란 등 사회적 문제, 대응책 필요” 강조
18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김기연 기자  |  kky@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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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23  12: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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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엽 의원
최근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기업체 채용 과정의 ‘갑질’ 논란을 근절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유성엽 의원이 지난 18일 기업체의 채용 갑질을 제재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공정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성엽 의원은 “최근 청년실업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채용 갑질 논란 등과 같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가하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대우 역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각 기업체의 공정한 채용절차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공정화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7가지 의무를 위반하고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소위 갑질을 하는 경우라도 이를 제재할 조항이 충분치 않았다”며 “채용공정화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의무를 실효성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재 조항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구직자들을 두 번 울리는 채용절차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 채용과정을 알리지 않거나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인자에게 500만원 이하, 채용서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채용공정화법을 위반할 경우의 제재를 강화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행 채용공정화법은 거짓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에 대해서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성엽 의원실 배수진 보좌관은 법안 상정을 준비하면서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기업 공채 등이 몰려 있는 하반기 전에 효력을 발휘되도록 하겠다는 것.

이번 법안 개정안 취지에 언급된 동아쏘시오홀딩스 측은 “동아쏘시오홀딩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법안”이라며 “이번 채용과정에 불거진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홍보팀 관계자는 “채용 갑질을 한 적도 없으며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다”며 “현재 30명 면접자 전원에게 통보해 양해를 구했고 향후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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