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안은 25년을 운영해 온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 개혁 없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문형표 후보자는 12일 인사청문회에서 김용익 의원(민주당)의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과 소득연계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현세대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안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소득연계를 통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은 국민연금액과 직접 연계되지는 않지만, 현행 소득인정액 방식 하에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초연금액 수준은 정부안에 비해 더욱 낮아질 수 있다”며 “기초연금이 재원을 조세로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무연금자 간 불형평성을 조정․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