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과거 보험료 적정성에서 보장성 확대로 크게 이동했다. 또 10명 중 3명은 건보제도에 만족하지 못했으며 고소득·고학력·대도시일 경우 대체로 만족도가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 전국 16개 시·도지역의 건보 가입자 및 피부양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조사'를 전개하고 최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만족도는 69.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측정된 56.7점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그동안 꾸준한 보장성 강화 정책,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노력 및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 자부심은 매우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이 있어 안심된다’는 질문에는 72.5%가 긍정적으로 응답(부정 5.0%)했으며 ‘우리나라에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질문에는 61.5%가 긍정적으로 응답(부정 6.2%)했다.

국민들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의료비부담을 줄이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있지 않은 진료항목이 많고, 입원 및 의약품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크다는 점에 가장 많이 아쉬워했다. 이는 2000년대 후반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속되어 왔지만, 인구노령화, 소득수준 확대,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이 더 많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에는 보험료의 적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에 반해,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보장성 확대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료 부분의 중요도는 2008년에 비해 11.5%p 줄어든 반면, 보장성부분 중요도는 같은 기간 23.3%에서 45.0%로 21.7%p 높았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높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험행정의 질에서 만족도와 중요도는 2008년 대비 각각 12.6%p(68.9%→56.3%), 10.1%p(35.0%→24.9%) 낮아졌다. 이는 국민들이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등에 대한 대응 등 진료비 청구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사는 국민들이 직접 느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도를 파악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으로 정책개선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