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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연내 개편 중단문형표 복지부 장관, 올해 개선안 만들지 않을 것...충분한 시간 두고 검토 신중
윤태일 기자  |  till02@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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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29  09: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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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에서 마련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이 연내에는 추진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최종 회의를 열고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온 것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해 "올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감소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부담이 늘면 불만이 생기는 만큼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획단에서 논의된 자료는 2011년 자료로 자세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야 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출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여건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지난해 9월 기획단은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월급 외에 이자, 연금소득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개편방향은 보험료 부과 대상이 소득으로 확대돼 2000만원이 넘는 이자, 배당금 등 금융 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인정기준 강화 등 세부 집행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득 중심의 정률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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