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규제 기요틴 과제와 관련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사법부의 판결을 근거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를 진단함에 있어 현대의학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적 원리와 한의학의 기본원리인 음양오행 이론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진단기기는 엄격히 구분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2011년 5월, 대법원에서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제시했다.

의협은 “당시 1, 2심 재판부는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한 진료는 한방의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사건 청구인은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광선조사기인 IPL(Intensive Pulsed Light)을 사용한 한의사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환송전담심은 “IPL은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이를 시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판결과 함께 벌금형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2011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는 한의사의 혈액검사 여부 민원에 대해 ‘한방의료행위로서 혈액검사의 의미는 한의사가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해 혈액의 점토, 어혈상태를 살펴 진찰, 치료, 연구를 목적으로 한 한방의료영역 검사를 의미하므로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사법부나 정부에서도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경우 구체적 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구분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진료행위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료인이라도 의료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고 그 업무영역이 구분되고 있어 의사에게 허용되는 업무영역이 단순히 동일하게 한의사에게도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법부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편향된 여론조사와 검증되지 않은 경제논리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단두대에 올리는 것은 매우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