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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악용 사무장병원 49곳 적발61개소 점검 중 적법 기관 단 2곳...1510억 부당청구 전액 환수
윤태일 기자  |  till02@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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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9  15: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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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악용해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병원 49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61곳에 대해 경찰청 수사를 의뢰한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59개소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사무장병원은 80.3%인 49개소였으며, 이미 폐업한 19개 의료기관 또한 사무장병원으로 집계됐다.

사무장병원 종별 현황은 요양병원이 23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의원 21개소, 한의원 4개소, 치과 2개소, 병원 1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 뿐 아니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 또한 7개소에 달했으며, 부당청구 기관도 3개소로 집계됐다. 수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 의료기관은 2곳에 불과했다.

정부당국은 사무장병원 관련 위반행위자에 대해 사법·행정처벌은 물론 1510억원에 이르는 건보청구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의료생협은 지역주민들이 각자의 건강, 의료,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이웃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만든 모임으로 협동조합의 원칙을 따른다. 따라서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근거해 300명의 조합원, 출자금 3000만원의 생협 설립요건을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설립할 수 있다. 특히 비의료인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 사단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의료생협의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받은 기관을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 인식을 같이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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