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건강보험료를 6개월이상 장기 체납한 자는 157만세대로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2조15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세대 중 172만 명은 체납 후에도 계속 진료를 받아 3조1432억원의 진료비가 건보재정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25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건보재정 누수는 6개월이상 장기체납해도 건보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정지시키지 못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면서 “6회 이상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6개월 이상이나 보험급여를 체납하면서도 거리낌 없이 진료를 계속 받는다는 것은 국민정서상으로도 쉽게 용납하기 어려운 만큼 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징수 의지와 더불어, 6개월이상 체납 후에는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현행법을 엄정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