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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내달 4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공청회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민영화 등 공공서비스 규제완화 정책 강행 꼼수 ‘반발’
윤태일 기자  |  till02@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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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18  09: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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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공청회를 내달 4일 개최키로 의결했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경제재정소위 내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기재위 전체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를 5대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지목, 국회통과를 당부한 중점 처리 법안이다.

이번 공청회를 두고 여권은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리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논의의 물꼬를 튼 것으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공청회라고 일축,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은 지금까지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의료민영화 등 각종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규제완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꼼수”라며 “특히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앞으로 공공영역 정책 추진의 실질적 책임자, 권한자가 되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교육이나 의료정책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복지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기재부 독재로 민영화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겠다는 정부와 기업들의 의지를 반영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 위원회는 표면적으로 민관합동위원회지만 민간위원은 각 부처의 장관이 추천, 기재부 장관이 위촉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과 비판적 전문가들의 참여를 배제한 매우 폐쇄적 위원회로 어떤 공적 사회정책분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구성”이라며 “사회적 논의와 민주적 의견 수렴을 철저히 차단하고 모든 공공서비스에 대해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기업의 의지를 드러내는 서비스법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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