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6일 ‘2014 간호정책 선포식’을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환자안전과 적정의료비를 실현할 수 있는 선진국형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7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가 32만 간호사의 관심과 응원으로 한국 간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 출범식도 진행했다.

간호정책 선포식은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1만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1시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간호사업자문위원, 원로, 나이팅게일기장 수상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30여 명과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김옥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한국 간호는 2011년 간호교육 학제 4년 일원화로 국제사회에서 표준이자 모범으로 우뚝 섰으나 아직도 세계 80여 개 국가에서 법제화되어 있는 간호법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노인인구 및 노인의료비 증가속도가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 제정은 선진국형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간호사 업무는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했고 의료부문 역시 의료기술의 발달과 전문의료인력의 발전 등 눈부신 성장을 했으며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욕구도 크게 증가했으나 간호 관련 법과 제도는 63년 전과 같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현 의료법은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대사회는 병원중심이 아닌 환자중심의 법과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미 OECD국가들은 질병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로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급변하는 보건의료 수요에 적합한 선진국형 보건의료체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간호법은 직역 간의 역할과 책을 법제화하며 질병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환자에게 안전하며 비용-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적정의료비를 실현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라’는 비전 선포와 함께 △보호자가 필요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성공적 정착 방안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방안 △초고령사회, 간호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한 의료인 양성 교육기관의 평가·인증제도 도입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보건소장과 보건의료우너장의 임용에 대한 형평성 실현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에 대한 유권해석 철회 및 간호인력 기준 강화 △치료가 아닌 예방을 중심으로, 금연에 대한 건강보험급여화 추진 등 7대 중점과제를 채택했다.

한편,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ICN Conference and CNR 2015 Seoul) 조직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행사에서 신경림 조직위원장(국회의원)은 “국민 건강과 국가발전에 주역이 되겠다는 지난 100년 여년의 원칙과 소신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조직력과 리더십,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2010년,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간호뿐 아니라 한국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매우가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