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6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의 성형·피부미용 등 비급여 진료광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됨에 따라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조합원의 건강 개선이라는 당초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성형·피부미용 분야를 진료하는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의 의료광고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법상의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비조합원 제한규정(조합원만 진료할수 있음)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형·피부 분야의 경우 비급여 진료과목으로 급여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 제한규정 준수여부 파악이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전국적 단위로 의료광고를 실시하면서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제한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또 “비급여 진료를 통해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생협 의료기관의 경우, 각종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인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을 개연성이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면서 “관리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의 성형·피부미용 등 비급여 진료와 성형·피부분야 광고에 대한 제한조치를 적극 실시,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고발 조치 등 적극적인 제재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의료생협 부속의료기관의 설립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조합원 진료범위 허용요건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생협 의료기관은 2010년 이전까지 평균 40여개에서 2011년 이후 연평균 150여개로 증가, 올 5월말 기준 383개 의료생협 의료기관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