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가 차등수가제의 완전한 폐지를 주창하며 일차의료기관을 살리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개원의협의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인한 재정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시행된 차등수가제는 한시적 특별법의 소멸 이후에도 장관고시로 그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의원급에만 시행된 차등수가제는 과 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히 환자 수만으로 진찰료를 차감하는 제도로 일차의료기관의 사기저하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급격히 악화된 일차의료기관의 경영 상태와 맞물려 십 수 년 된 낡은 제도인 차등수가제는 그 존폐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시행 초기, 환자의 쏠림현상과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차등수가제는 이미 그 제도의 효과가 없음이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 흑자와 3차 의료기관 환자 쏠림 현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격한 내원 환자수의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이 시점에, 차등수가제라는 왜곡된 정책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면서 “일차의료기관을 살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