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대형병원 환자쏠림으로 동네의원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일일 75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 못하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지적한 ‘차등수가제 폐지’ 주장에 대해 의협이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며 보건복지부에 관련 업무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8일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재정파탄에 빠진 지난 2001년 한시적 법령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거, 시행됐으나 이후 한시법 시효가 종료된 지금에도 제도가 존치되어 동네의원 운영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등수가제는 이미 도입 당시의 목적인 국민건강보험재정안정화와 적정진료 유도라는 명분을 잃은 지 이미 오래됐다"면서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사상 최대의 흑자행진을 지속하고 있으며 적정진료 역시 심평원에서 많은 인력을 동원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또 “현재 우리나라는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이 심각한 실정에 있음은 각종 지표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만 대상으로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불필요한 규제는 당장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의 동네의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대명제에 다가설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차등수가제를 철폐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