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세 감면 축소를 강행할 경우 병원 경영난에 더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최근 정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지방세 감면 범위의 대폭 축소 추진이 병원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병협에 따르면 병원들의 ’13년 지방세 감면 추계액은 약 955억원으로, 지방세 감면 축소를 강행할 경우 감면 축소율은 약 82%(7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조세부담 증가에 따른 병원들의 경영난 악화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는 지난 9월 15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향후 복지수요 대응 등 지방세 감면 재설계를 통한 감면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현행 의료기관의 설립주체에 따라 달리 적용해오던 지방세 감면항목을 취득세, 재산세만으로 축소하고, 감면율 또한 현행 100%에서 25%로 일괄 축소하는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병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입법추진상 지방세특례제도의 취지 반영(병원들의 공익적 역할 수행 등 사회 기여도, 경영상황에 따른 조세부담능력 고려) 부족과 ▲타 분야와의 형평성 결여(병원에 대한 과도한 감면 축소) 등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지방세 특례제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보냈다.

병협 관계자는 “의료법인 경영활성화 정책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와 안전의 중심인 병원에 대한 지원(감면) 축소라는 상반된 정책 추진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확보된 세수를 다른 부분의 혜택 확대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와 부처 간 조화로운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