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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난방 약가인하 정책, 제도 간 모순 초래
김민수 기자  |  sookim@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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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13  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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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중구난방식 약가 인하 정책이 제도 간 모순을 초래,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등의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재정 절감을 위해 시행된 대체조제율이 0.1%에 불과해 사실상 저가약 대체조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4억8115만건의 조제건수 중 대체조제건수는 48만건으로 대체조제율은 0.1%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9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6410개 품목 중 장려금이 지급된 품목은 48.5%에 해당하는 3109개에 그쳤다”며 “이중 80.5%(2502개) 품목은 청구량이 100건 미만인 것으로 확인, 이에 따른 장려금 지급액은 1억 868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저가약 대체조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모순된 정책시행 때문"이라며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지급토록 하고 있지만 2012년 약가산정기준을 변경해 동일성분 내에서 동일가격 정책에 따라 사실상 저가약 대체조제를 하더라도 차액이 거의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법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통보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하려는 유인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중구난방식의 약가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 제도 간의 모순이 발생해 제도가 무력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중하고 내실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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