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평원 국감에서 DUR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대해 의협은 “관 주도의 성급한 강제 적용은 부작용을 초래해 보건의료체계에 또 다른 왜곡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2일 보도 자료를 통해 “우선 DUR 시스템에서 무조건 처방이 불가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금기’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으며, ‘주의’라는 표현으로 바꿔 쓰는 것이 타당하다”며 “환자에 대한 의사의 임상적 판단, 즉 의약품 사용 시 우려되는 부작용에 비해 치료의 편익이 상회한다고 판단할 경우 당연히 처방이 가능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처방이 금지된 나쁜 의약품을 처방해 마치 의사가 국민건강을 해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DUR 강제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현재 의료기관 등 99%는 DUR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모두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면서 “현재 유관기관들이 DUR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논의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DUR 강제의무화 시도는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DUR 강제 적용은 환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처방을 강요, 이로 인한 환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된다면 이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손실과 의료사고 등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고 반문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진정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일선 진료현장에서 불편함 없이 DUR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DUR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운영에 따른 편익(약제비 절감, 약제 오남용 방지 등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등 자발적인 DUR제도의 안착을 도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