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건복지부가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전국 보건소에서 이달 말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 방침을 발표하자 의협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방적으로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난 3월 이뤄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포함한 38개 의정 합의사항을 먼저 위반한 것은 정부”라며 “정부는 의정간의 합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상호간 유지되어야 하는 기초적인 신뢰를 깨뜨렸으며,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입법을 전제로 한 형식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한 채 정부 입법의 타당성만을 검증하기 위해 졸속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정부가 의정간의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건강은 물론 전국 11만 의사들의 전문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의협은 또 원격의료 도입 시 동네의원과 환자의 의료장비 구입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 반문하고 “원격의료와 허용 여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중대한 의료제도의 변화로서 의료 전문가이며 의료의 중심에 서 있는 의사들을 배제하고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단독 시범사업 강행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입법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서울, 강원, 충남, 경북, 전남 지역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관찰과 상담 위주의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이달 말 우선 시작, 준비기간을 거친 후 도서벽지와 특수지를 대상으로 진단과 처방을 포함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10월 실시하는 내용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원격모니터링은 고혈압·당뇨 등의 재진환자들이 혈압과 혈당 등을 자가 측정해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에 전송하면 의사가 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정기적으로 원격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원격진료는 도서벽지 보건소나 특수지 시설의 경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요청과 의사의 판단을 거쳐 원격진료를 실시, 필요한 경우 전자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