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용 평가제도(DUR)의 실제 참여율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부풀려 홍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DUR참여기관으로 분류된 의료기관 역시 DUR점검은 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는 곳도 1만 개소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18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DUR참여율은 2013년 8월 현재 전체 6만9264개소 중 6만8681개소가 참여, 99.2%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는 2010년 전국 확대 실시 당시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이라도 DUR을 통해 처방 점검한 기관의 수”라며 “즉, 제도 시행부터 현재까지의 누적치로 실제 전국의 의료기관 중 DUR을 이용하여 점검하고 있는 곳의 실제 비율과는 거리가 먼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월 한달 간 실제 DUR 점검기관 현황을 조사한 결과, 99.2%에서 96.3%로 약 3%p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미점검 기관 수 역시 583개소보다 4배 이상 증가한 2547개소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같은 기간 진료비 청구건과 DUR점검 건을 비교한 결과, 대상 기관 중 DUR점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6만6463개소 중 1만327개소는 진료비 청구 건보다 DUR점검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DUR참여기관이라 하더라도 의약품을 처방할 때마다 성실하게 DUR을 통해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임의대로 약품을 처방, DUR성실 참여율은 81.3%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불성실 참여기관에서 점검을 누락한 처방전 건은 총 128만9785건으로 DUR미점검 기관이 발행한 처방전 68만6378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하고 DUR의 실효성 방안에 대해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심평원장은 “99.2%의 참여율은 실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한 현황”이라며 “긍정적 제도이나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안이 아닌 만큼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국회에서도 DUR의무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