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이하 자문단) 회의를 갖고 의료인 간 원격의료 건강보험 수가(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추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현행 의료법 규정(제34조)에 따라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크게 외래진료·응급진료·보건기관 진료 등 세 가지 원격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외래진료 원격 자문'은 의원 등에서 외래환자 진료 중 환자 상태나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상급병원 또는 전문의료기관으로부터 원격 자문을 받는 경우다.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해 지역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나 외래진료 중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환자 등이 해당된다.

'응급진료 원격 자문'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중 고도 처치 필요성이나 환자 이송 여부 등에 대해 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가 포함된다. 중증 응급환자로 긴급한 전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 또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한 인력이나 시설이 없어 타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한 환자 등이 해당된다.

'보건기관진료 원격 자문'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중 보건소나 일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로, 보다 전문적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지만 접근이 어려워 가까운 보건지소 등을 방문하게 되는 환자가 대상이다.

이들 원격의료에 적용할 건보수가는 원격 자문에 필요한 통신장비 운영비용과 자문료 등으로 구성된다.

통신장비 운영비용과 자문료는 현행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운영(Full PACS) 수가와 재진 기본진찰료 수가 마련 방식과 수준을 참고해 논의 및 검토하고, 응급진료 원격 자문의 경우는 추가적인 가산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응급의료수가는 각 행위별수가에 50% 가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