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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간 316조 투입...사회보장제도 확충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1차 기본계획 심의·의결
윤태일 기자  |  till02@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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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05  13: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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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316조원의 재원을 투입, 사회보장 제도를 확충하는 내용의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1차 기본계획은 지난 해 1월 전면 개정돼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처음 수립된 중기계획으로, 의료분야의 경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금 폐지,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치매특별등급 신설,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체계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임신 및 출산 지원을 위해 2015년까지 고위험 산모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고 고위험 산모 의료비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 새아기 장려금(CTC)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올해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본인부담제 폐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매년 15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고 일시보육서비스 및 시간제 보육반 도입,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 다양화, 방과 후 초등 돌봄교실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서민가계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의 급여화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를 위해 치매특별등급 신설을 비롯해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확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까지 5년 동안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 10개 부처는 211개 사회보장 사업에 모두 316조원을 투자한다. 211개 사업 대부분은 이미 추진 중이거나 올해 연내 시행이 예고된 바 있다.

분야별 예산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299조8천억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15조1천억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1조3천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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