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5일, 보도 자료를 통해 “국정감사는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갖고 있는 국회의 질문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차관이 이 같은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힌 견해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핵심적인 기본방향”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공식 발표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의사들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의료체계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의협은 “그 동안 원격진료에 대해 정부가 갖고 있는 비전은 허상일 뿐이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전반을 붕괴시키고, 수도권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함으로써 지방 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져오는 등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점을 주장, 강력 반대해왔다”면서 “그러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들은 원격진료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이들을 상대로 그 누구보다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할 보건복지부가 어제 일자로 대면진료를 대신하는 원격진료를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거듭 토로했다.

이어 “잘못된 의료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의사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오히려 부도덕한 일”이라며 “환자를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는 것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의사들이 반드시 나서서 이뤄야 할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관치의료, 의사들의 권익과 자존심을 짓밟는 부도덕한 관치의료를 종식시킬 때가 왔다”면서 “이제 곧 의사들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의료체계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