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평원이 중앙평가위원회(위원장 이석현)를 열고 '허혈성심질환 통합평가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키로 한 것과 관련, 심장학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심장학회는 28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의료행위 평가 및 질 개선 사업의 기본 원칙은 사전에 적절한 목표(달성 기준)를 설정하고, 수행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신뢰성 있는 결과를 임상현장에 피드백 함으로써 임상현장의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유지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진료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면서 “그러나 심평원이 과거 5년 동안 실시한 급성심근경색증 가감지급 사업과, 2014년 이후 시행 예정인 심근경색증을 포함한 허혈성심질환 통합 평가로의 확대 방안은 진료현장을 왜곡할 뿐 만 아니라 병원 줄 세우기식 흥미 위주의 평가로 진료의 질 개선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잘못된 정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장학회는 지난 5년간 심평원의 급성심근경색증평가에 적극 협조했으나 최근 심평원은 전문가 집단인 대한심장학회와 상의 없이 허혈성심질환(협심증) 통합 평가를 강행하고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심평원은 요구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제출할 수 있다고 복지부 고시는 명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조사표에 환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상위법령(국민건강보험법 96조)의 의무 조항이나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즉, 법적으로 병원이 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학회는 또 “질 평가 목적이 소비자(서비스구입자)의 병원선택 목적인 경우 질 평가의 엄격한 합리성과 신뢰성이 더욱 요구되며, 데이터 수집과 분석까지의 모든 과정이 표준화 객관화되어야 한다”면서 “사전 의학적 근거에 의한 평가기준의 설정과 정책적 합의에 의한 자발적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평가는 질 개선 사업의 원칙에서도 어긋나며, 심평원 업적만을 위한 평가이므로 의료기관이나 환자 및 국민을 위한 평가는 아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의협과 병협도 ‘중앙평가위원회 운영·결정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관련학회 및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중앙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관련학회 등과 의견조율을 통해 탁상행정식 평가가 아닌 의료현실을 감안한 평가와 위원회 진행방식의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심평원은 실적위주의 평가보다는 의료현실을 반영하고 의료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방식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평가위원회의 평가강행 결정을 즉각 중지하고 관련학회인 대한심장학회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관련학회인 대한심장학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혈성심질환 적정성 평가를 강행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적정성 평가 및 관련 위원회 참여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