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 날인 14일, 김성주의원(민주당·전북전주 덕진)은 보건복지부의 지역 자활센터 사찰의혹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가 지역 자활센터에 보낸 공문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사생활의 보장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조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1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와 경북 포항시에도 공문이 발송됐기에 이는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위반했다”며 “이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의 기본권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서, 9월 26일 참여주민과 모바일 투표 등 일부부분을 삭제한 업무협조를 다시 발송, 이 역시 큰 문제가 있다”면서, “공무원 등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정당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활센터 직원들의 정당활동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이는 명백한 신메카시즘의 발로로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이어 박근혜 정권에서도 국민 사찰이 마구잡이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는 자활기관 불법사찰에 대해 명명백백히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여야 할 것”이라고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김성주 의원은 지난 9월 30일, 보건복지부가 ‘2013년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계획’을 통해 ‘직원 및 참여주민 정당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당 가입 권유, 법인대표 정치후원금 납부, 모바일투표 참여, 특별당비 납부, 당대표 선거유세 권유’등의 항목을 파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