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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치과 전문의 제도 개선 촉구7개 단체 연합,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규모 집회 예고
윤태일 기자  |  till02@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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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14  17: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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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치과의사협회회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대표 차경석·이하 연합)은 15일 오전 8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치과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이날 시위에는 대한병원치과의사협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치과교정학회, 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 전국교정과동문연합회, 전국치과대학치과교정학교수협의회, 구강악안면외과전속지도전문의및교수협의회, 한국임상교정치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들이 참가한다.

지난 1일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온 연합은 보다 강력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 250여명의 기존 레지던트 수련자들과 함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은 현재 불합리한 치과 전문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의 제도는 국민들이 대형병원을 찾지 않고도 가까운 의원에서 전문 과목을 찾아보고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전문과목 표방허가제도는 1951년 법 규정이 만들어졌고, 1960년 의사들은 전문과목 표방허가시험을 치르면서 전문과목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순조롭게 출발한 의과와는 달리 치과의 전문과목 표방허가시험은 1962년 시행하려 했으나, 일부 치과의사들의 격렬한 반대로 시험장에 아무도 입실을 하지 못해 무산되었고, 그 후 수십 년 간 치과계에도 전문과목 표시를 시작하려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치과의사들이 계속 논란을 벌여왔다.

연합은 “치과계의 반대 이유는 의사들과는 달리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는 치과의사의 수가 1/3정도의 소수이기에, 전문과목을 표시하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한 다수의 비 수련자 치과의사들의 반대 때문”이라며 “1998년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이 치과전문의가 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승소, 마침내 치과전문의 시험제도가 도입됐으나, 치과전문의의 숫자를 최소화하려는 치과의사협회의 요구를 복지부가 받아들여 2008년 이후 전공의 수련자들에게만 시험응시자격을 부여, 헌법소원을 승소한 사람들조차 응시기회를 얻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 역시 이 문제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공유, 기존 수련자들의 시험응시자격 부여를 포함한 여러 개선안을 만들어 치과의사협회에 제시하고, 국회에도 이러한 개선안을 시행하겠다고 올해 3월 보고했으나 이번에도 치과의사협회가 반대의견을 계속 개진하자 복지부는 제도개선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연합을 이끌고 있는 차경석 전문의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제도 시행이 관련 이익단체의 의견에 좌지우지, 제도의 원 취지가 크게 왜곡돼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현재의 상황은 그야말로 비정상 상황”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현 정부의 의지인 만큼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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