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보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 개원의 단체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각과개원의협회의회는 2일 성명을 통해 "건보공단이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자격조회를 의료기관에 떠넘기기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급여 제한자는 연소득 1억원 이상인 보험료를 6개월 체납한 1,494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 자격상실 외국인, 국외이주자 6만 여명 등 무자격자 등에 대한 자격조회도 모두 의료기관에 떠넘길 태세”라며 “체납 후 급여제한자는 매년 15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이들을 일일이 자격조회하고 전액본인부담금으로 받는다면 의료기관은 환자들의 온갖 민원으로 시달리게 될 것이며 의사 본연의 업무인 환자진료에 커다란 장애를 받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로는 협조사항이지만 등록오류나 전산망 장애, 기타 장애에 따른 모든 책임은 물론 급여청구에 따른 진료비 미지급의 위험부담도 의료기관이 지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는 공단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며 “공단 지사의 민원의 80%는 자격조회와 관리, 보험료 체납에 따른 민원이며 지사의 업무능력평가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자격조회를 의료기관에 넘기고 지사를 통폐합하고 구조조정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공기업 개혁을 위해 구조조정을 위한 업무위임이라면 기꺼이 받아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