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지역 건강보험가입자도 소득으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부과 기준은 소득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내용과 관련, 복지부가 해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에서 논의 중이나 현재는 그 영향을 분석하는 단계로써 기획안을 구체화해 논의하거나 확정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논의에 따라 소득 자료를 연계해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의 다양한 대안(160개 시나리오) 및 영향 분석을 실시해 왔다”면서 “기사에서 인용한 소득단일화 방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 중심 부과체계의 영향 분석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시나리오 중 하나에 불과하며 기획단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거나 확정된 안은 아직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연간 1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모든 피부양자 및 직장·지역가입자의 모든 소득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되 금융소득 100만원 이하 제외, 양도소득 50%, 퇴직소득은 25%를 반영하고 재정 중립을 전제로 보험재정변동 및 보험료 인상·인하세대를 분석하고 있으나 각각의 소득별 부과 여부 및 기준은 향후 기획단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쟁점”이라며 “보험료 인상·인하 세대의 수치는 소득별 부과 여부 및 기준, 재정중립에 따른 보험료율 인하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 자료는 반영조차 되지 않은 수치”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기획단에서는 구체적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 소득의 범위, 보험료율,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세대에 대한 부과 기준 등 다양한 세부 쟁점들을 토론할 예정”이라며 “세부 쟁점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보험료 변동, 재정 상황이 다양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보험료 부과체계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세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며 대안 마련 시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충분히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