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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뇌졸중진료 적정성평가 전면 재검토해야뇌졸중학회, 평가결과 정당한 과학적 근거 없이 보상체계와 연계...진료왜곡 야기
윤태일 기자  |  till02@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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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19  17: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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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정된 심평원의 급성뇌졸중진료 적정성 평가와 관련, 뇌졸중학회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뇌졸중학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5차례 평가는 각 병원의 뇌졸중 진료의 질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은 인정하나, 반복되는 형식적 평가로 그 효과가 이미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히려 평가결과를 정당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보상체계와 연계함으로써 진료왜곡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평원은 2014년 급성뇌졸중 진료 적정성 평가 항목에 재원일수지표를 새롭게 포함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병원 입장에서는 가급적 입원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증상이 심각한 중환자 진료를 피하게 되고, 재원일수를 단축하기 위해 환자의 조기 퇴원을 유도하는 기막힌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회는 또 “급성뇌졸중 진료 적정성 평가의 목적은 보험재정이나 병원의 서열을 정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진료의 질 향상을 유도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오히려 뇌졸중 환자들의 적정한 진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적정성 평가는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속담을 떠오르게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동안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사업에 동참해 왔지만, 심평원에서는 수차례 지적돼 온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보다는 평가항목만 확대하고 있다”며 “현 시점은 그 동안의 뇌졸중 질평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 새로운 방향설정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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