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전, 적법하게 제 2종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를 취득한 도매업체들은 별도의 용도 변경 없이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과 관련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시행령 개정 이전 적법하게 건축물 용도를 취득한 업체들은 별도의 용도 변경 없이도 의약품 판매를 계속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도매협회는 회신을 통해 ▲의약품 도매상을 1종 근린생활 시설의 의약품 소매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의약품도매상 바닥 면적이 1천 제곱미터(302.5평) 미만인 경우 제 1종 근린생활 시설에서 허가가 가능하고, 판매시설에서는 면적 제한 없이 허가 가능 여부 ▲기존 도매상을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었다면 이번 공포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제 1종 근린생활시설 가목의 용도로 간주해 별도의 변경허가 절차 없이 의약품 도매상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일부 개정 공포된 건축법 시행령 제 3호 가목에 의하면 의약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1천 제곱 미터(302.5평) 미만은 1종 근린생활 시설로 구분하고, 제 7호 다목에 의하면 바닥 면적이 1천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는 판매시설로 분류하고 있다”며 “건축법 시행령·개정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2종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를 득한 경우는 1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되므로 별도 용도변경 없이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도매협회는 이와 별도로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창고시설도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