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사, 연예인 등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993명의 인적사항이 25일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결손금액 포함)의 합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개인 345명, 법인 648명 등 993명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256억원에 이른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15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 공개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지난 10일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제도는 지난해 9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예방 및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개대상자뿐 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칠 것”이라며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