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 이하 KRPIA)는 16일 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지난 7월에 발표된 제약산업 육성 계획과 모순되는 정책으로, 신약개발의 의욕을 크게 저하시키는 약가인하 정책이 포함되어 제약업계의 성장동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했다.

복지부는 16일 ‘약가제도 개선방안 업계 설명회’를 개최해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과 위험분담제 도입 방안,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안, 산정대상 약제의 업무처리 절차 변경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제도들을 2014년 1월 시행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KRPIA는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으로 한껏 고무됐던 제약업계에 다시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며, “복지부가 업계와 논의해 왔던 사항을 저버리고 제약산업의 현실과 신약에 대한 환자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하려는 정책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량-약가 연동제’이다. 그간 KRPIA를 포함한 4개 제약단체는 복지부의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운영된 6개월 간의 약가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절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였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을 포함한 정부의 사후약가관리 제도는 국내 제약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장기적으로 매우 큰 만큼 올해 4월에는 제약 4개 단체(한국제약협회, KRPIA,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의견을 모아 대안과 절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공동건의문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복지부는 2012년 1월 53.55% 동일성분 동일가제도의 새로운 약가산정방식 도입하고 2012년 4월 일괄 강제 단행하여 평균 17% 의약품비를 인하하였다. 또 다시 약가인하를 위한 사후 관리를 받는 것은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이중 규제라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또한, 의약품의 사용은 약효가 우수한 약에 대한 환자와 의사의 선택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사용량 증가를 이유로 한 단순한 약가인하는 시장에서 선택된 우수한 의약품에 오히려 패널티를 부과하는 격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업계가 복지부와 함께 논의했던 이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제약 관련 기관들과 함께 정책의 부당성을 널리 알려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