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정부의 ‘3대비급여제도 개선방향’과 관련, 합리적인 100% 손실보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연차별 선택진료 의사의 천편일률적인 감축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 부담을 줄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것이 의료공급자의 희생과 체제의 와해를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원가이하의 수가를 보존하기 위해 정부가 합법적으로 도입한 비급여 제도를, 정상적인 경영으로는 적자 경영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부분을 떼어 수가를 일부 인상하고 의료 질 향상에도 이용하겠다는 정부의 안은 문제가 있다”면서 “비정상의 원인을 우선 수정·보완한 후 정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 선택에 의한 상급 병실료와 선택 진료비는 제도권에서 병원경영에 기여하는 재정으로 의료수가와 보험료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데 이를 없애려면 그 만큼의 재정확보가 필수”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