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재시행 이후 불공정행위가 속출함에 따라 제약 3개 단체는 청와대와 감사원 등에 진정서를 제출, 범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12일 청와대와 감사원 등에 대형병원 등의 의약품 저가공급 강요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제재,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공동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을 비롯한 다수의 병원에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고 2원, 5원, 1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의약품 공급을 강요하는 병원도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붕괴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기반이 저해되어 우리나라 제약산업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이 같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와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근절, 올바른 의약품 공급질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탄원했다.

이들은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이미 약 2조5천억원에 달하는 약가인하가 이루어졌고, 실거래가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통정보 체제도 구축되어있는 이상, 불공정한 행위와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성을 무릅쓰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유지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 인센티브 제도 폐지를 강력 촉구했다.

한편 이들 3개 단체장은 공동 명의로 작성한 진정서를 청와대와 감사원 외에도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