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발전협의회 제2차 회의가 지난 4일 오후 7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 논의 과제를 제시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들 현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시해 온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불균형 문제,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 문제 등도 최대한 진솔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대면 진료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범사업 없이 진행하는 원격진료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며 구체적 시범사업안을 통해 의정간 사전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의료분야를 제외산업 대상으로 명시할 것과 자법인 허용 부대사업이 수익사업만이 아닌 환자의 편의성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 의료제도 변경 시 의협과 사전 협의 및 시범사업을 선행,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의료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했다.

이날 의료발전협의회는 향후 논의과제를 정리해 나가면서 논의과제별 추진원칙과 방향 등 대원칙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후,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구성하기로 했다.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방안 등 현안 및 단기과제 구체화를 위한 개선 협의체 및 거시 과제논의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이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회의를 2~3차례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3차 회의는 오는 8일(토) 오후부터 시간제한 없이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