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2일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당정회의를 열고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진정성 있는 조치로 판단해 정부와 대화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그간 의협이 반대해 온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 개편과 수가인상, 전공의 처우개선, 1차 의료 살리기 대책 등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 이 모든 이슈를, 그것도 의료계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가입자단체까지 참여해야 하는 공식 위원회를 통해 합의해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제 협상은 의협이 ‘공식적인’ 발표와 함께 복지부에 제안한 ‘1대 1 의정협의체’를 통해 진행될 전망이다.

노 회장은 이번 역제안 의도에 대해 "당초 정부가 원격의료, 영리병원 등 문제에 대해 다함께 조건없이 민관협의체에 이해 당사자들이 들어와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대화에 진정성이 없었다"며 "그래서 불참했고 이번에 국무회의에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을 하지 않아 진정성이 보였기 때문"이라고 협상에 나선 배경을 전했다.

노 회장은 "협상 소요기간은 최소 2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한 달이내에 가시적인 성과와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언제까지란 기간이 없으며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향후 협상 정국를 내다봤다.

협상이 시작되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 시점 역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의협은 “정부의 적극적 대화 의지”로 해석한다. 반면 정부는 “정부 스케줄대로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영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원격의료에 대한 추가 논의는 국회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이달 내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수흠 단장은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병원 등 관치적 의료제도에 대한 총괄적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고 정부가 대화에 나서겠다고 해서 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