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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정부 비판의협, 정부 부당한 법집행과 악법에 항의
김민수 기자  |  sookim@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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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09  1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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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7일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의사의 인권을 탄압하는 정부기관의 부당한 법집행과 입법기관이 만든 악법에 항의하기 위해 의협 대표자들
이 전국에서 모였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여기 모인 의료계 대표들은 작금의 상황이 의사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무참히 짓밟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한다”며 “정부는 ‘미래 먹거리가 보건의료산업에 달려 있다’고 말하면서 보건의료산업 종사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 처벌 즉각 중단, 의사를 범죄자로 옭아매려는 시도 즉각 중단, 도가니법 즉각 개정 의사를 도둑놈 취급하는 수진자 조회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날 노 회장은 "의사의 인권을 탄압하는 정부기관의 부당한 법집행과 입법기관이 만든 악법에 항의하기 위해 의협 대표자들이 전국에서 달려와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의사들에 대한 인권 탄압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임을 밝혔다.

노 회장은 "의사의 면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낼 의무가 부여된 숭고한 자격'이라며 "하지만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근절한다는 미명하에 의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지난 한 해 만도 815명이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최근 5년간 면허정지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2458명에 달한다"며 정부의 부당한 처분을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의 시간에는 한 토론자가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8천여 명의 의사들이 9월말 경에 정부의 행정처분 하에 놓여진다면서 사전에 이를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달라”며 집행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가니법 등 정부의 인권 탄압에 대해선 한 낱 구호에 그치는 결의대회보단 총 파업과 함께 복지부와 국회 앞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 및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토론자와 이사회 의장단간 의사 충돌로 인해 한동안 고성이 오가면서 엄숙했던 결의대회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의협 내부 분열의 앙금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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