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 대통령의 취임 2년차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재확인한 자리였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6일,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전액부담,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복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아 복지 정책 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더구나 보건의료 분야를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규제완화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익창출을 위한 도구 이전에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여야 하는 의료정책의 기본적인 기능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또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영 문제, 복지공약 후퇴와 경제민주화 정책기조 실종 문제 등에 대해 해명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국민은 안중에 없는 지난해의 독선과 독주가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여겨져 매우 우려스럽다”고 논평했다. 이어 “공공부문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면서, 각종 규제를 다 풀겠다고 하니 이것이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7일,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의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의 목적은 재벌과 기업주들에게는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지만 의료비는 폭등될 반서민적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박 대통령은 직접 자신의 입으로 국민 모두가 끔찍스러워 하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민영화 정책은 이미 전 정권에 의해 거대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한 바 있으며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살아남을 수 없다”며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민영화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도 “규제완화는 목적 달성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무엇이 꼭 풀어야 할 규제인지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먼저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면서 “올해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밝혔다.